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6년 대한민국 대체복무 폐지 논란 (문단 편집) ==== [[교수]] 및 기관의 공식 입장 ==== 이공계 대학 [[교수]]들도 이에 반대하는 입장. 일부 대학의 경우 [[총장]]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으며, 다른 교수들도 관련 인터뷰에서 [[전문연구요원]]의 폐지안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자대 진학률이 높은 과학기술원의 경우 폐지안이 통과되면 대학원 1년차부터 자대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3~4학년이 1년 6개월 간 군대로 갑자기 빠져버리기 때문에 연구에 지장이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다. 현 대학원 생도 남아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 석사 전문연의 기업 TO라도 잡기 위해 박사 과정을 포기하고 나가버리는 등의 상황까지 벌어지면 교수와 박사 과정생을 제외한 상당수가 통째로 사라지는 기적을 볼 수 있다... 2016년 5월 30일 '''9개 대학의 총장 명의로 전문연구요원 폐지 반대 의견서가 제출되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530_0014116565&cID=10810&pID=10800|#]] 총장의 이름으로 발표된 것을 보아 9개 기관의 공식입장인 셈. 참여한 기관은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양대학교]]이며, [[전문연구요원]]의 폐지에 반대 입장을 표한 학생회들과 대체로 일치한다. 아래는 폐지 반대 의견서 전문. > {{{+2 '''전문연구요원 폐지 반대 공동 의견서 전문'''}}} > > 국방부가 검토 중인 “산업분야 대체복무 배정인원 추진 계획안”과 그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제도 폐지 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최근 국방부는 병역자원 부족을 이유로 이공계 분야 고급과학기술인재 양성을 통해 국가과학기술 및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이공계 인재를 위한 [[병역특례]] 제도를 2023년까지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과학기술원 및 이공계 대학 박사과정의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2019년도에 우선적인 폐지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70년대 산업정책이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전환되며 발생하는 전문 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학문연구와 병역이행을 연계한 대학 연구 활동의 확대를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지난 40여년 동안 박사급 고급 연구 인력 양성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절대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 > 특히, 반도체, 정보통신, 기계, 철강, 화학 등의 분야에서 세계 수준의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국가 주력산업 핵심기술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오늘날 선진국 수준의 산업발전 및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 > 이는 고급 두뇌의 해외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문연구요원제도가 이공계 인재의 연구경력단절을 해소하고 우수 인재들이 이공계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유인책으로 작용해 왔기 때문이다. > >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이공계 대학의 경쟁력은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급과학기술인재를 바탕으로 생명과학, 인공지능, 신물질, 빅데이터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신산업을 개척하고 주도해야 한다. > >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국방부의 고민은 충분히 공감하나, 병역자원 감소를 이유로 국가 미래를 책임져야 할 핵심 이공계 인력의 연구경력을 단절시켜 국가경쟁력 약화를 유발케 하는 결정은 국방 인력자원을 양적 측면에서만 본 근시안적인 접근이다. > > 현대의 국가 국방력은 과거와 달리 병역자원의 수보다는 탄탄한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한 첨단 국방기술 및 무기체계로서 확보되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과학기술 역량을 갖춘 우수인력을 통해 국방력 확보에 기여토록 함이 병역자원 감소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 > 현대 무한경쟁시대에서 국가의 미래와 국력은 그 나라의 과학기술력으로 표현된다. 세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초일류 과학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고급과학기술인재 발굴과 양성이 필수적이며, 현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우리나라가 세계와 경쟁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국가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우수 이공계 인재가 절실한 상황에서 전문연구요원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 > > 다시 한 번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 검토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 > 2016. 5. 30. > >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 울산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양대학교 총장 일동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